![[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제인권단체 ‘국정원 사건’등 언급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 수준 그쳐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 수준 그쳐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2014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0∼100점, 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 33점은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다. 한국은 지난해 조사의 32점에 견줘 좀 더 인터넷 자유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조사대상 65개국 중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접근 장애’ 항목에서 3점, ‘사용자 권리 침해’ 항목에서 16점을 받아 지난해와 점수가 같았지만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는 지난해 13점에서 올해 14점으로 악화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과 함께 지난해 8만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웹페이지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이 노조 관계자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인터넷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로 지적됐다.
프리덤하우스는 콘텐츠 제한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정도를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8점), 캐나다(15점), 오스트레일리아(17점), 독일(17점) 등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최하위인 이란(89점)을 비롯해 시리아(88점), 중국(87점), 쿠바(84점) 등 15개국은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영률 기자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