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나이지리아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45%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1999년 전체 예산의 11.1%에서 2001년 이후에는 7%대로 떨어졌다. 이 나라는 매년 13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5%를 외채 상환에 쓴다. 이는 교육재정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국제구호기구인 ‘액션에이드인터내셔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모순된 공약’의 일부다. 아프리카 8개 최빈국들의 교육환경 실태를 담은 이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초긴축 재정·금융 정책이 가난한 나라들의 ‘교육 빈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시에라리온의 인플레 목표는 연 4.7%, 교육재정은 전체 예산의 8.4%로 상한선이 묶여 있다. 때문에 2만5천명으로 제한된 교사 쿼터가 동나, 올해 필요 인력 8천명 중에서 3천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케냐는 지난해 공공업무 종사자 비율을 15.2%나 줄였다. 3만2천명에 이르는 교사 수급도 동결했다. 케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정에 따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연 5.0%,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1.5%로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케냐의 교육 재정은 국내총생산의 0.5%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2015년까지 최빈국의 초등교육을 완전보급하겠다는 유엔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거시경제 안정을 이유로 재정·통화정책을 엄격히 제한하는 ‘아이엠에프식 처방’이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아이엠에프가 이들 나라에 ‘권고’하는 ‘저물가와 긴축재정’ 정책이 공공부문 투자를 제한해 결과적으로 교육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인도 초·중등학교의 파트타임 교사는 1999년 2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5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규직 교사 1명의 급여로 3~5명의 파트타임 교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비아는 3년 전부터 교사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신규 충원을 동결했다. 9000명의 예비 교사들이 실직 상태이며, 교사 1명당 학생 수는 70명에서 100명으로 치솟았다.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다. 나이지리아는 초등교육의 20%를 사교육에 의존한다. 일부 주에서는 그 비율이 30~40%를 넘나들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이 가장 발달한 미국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6%에 이르는데, 아이엠에프는 과테말라 정부에 국내총생산의 2% 미만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과 한국도 고도 성장기엔 20%에 육박하는 고물가를 경험했다”며 “개도국의 경우 인플레는 성장을 위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빚갚기 관세 완화도 교육재정 부족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나이지리아는 국내총생산의 5%, 연간 13억달러를 외채 상환금으로 지출한다. 이는 한해 교육예산의 3배를 넘는 규모다.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 원칙을 들어 고율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엠에프와 협정을 맺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수출입 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앴다. 세수와 재정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나라마다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3%까지 재정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저소득국가일수록 관세의 세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