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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한·중·일 3국 협력 강화하겠다더니…정상회담은 감감

등록 2014-09-11 23:17

3국 협력 사업 강화 의견 모았지만
정상회담 개최 관련 의견 접근 못이뤄
한·중·일 외교당국이 11일 고위급(차관보급) 회의를 통해 다양한 3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3국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이날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3시간여 동안 열린 한·중·일 회의에서 재난관리, 환경, 원자력 안전, 사이버 안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3국은 최근 동북아의 유동적인 정세로 3국 협력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고위급 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3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외교장관 회의를 연내에 개최할지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고, 정상회담은 외교장관 회의라는 절차를 한번 더 거친 뒤에야 논의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 쪽은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반면, 중국 쪽은 중-일 양자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난해에 이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3국은 2007년 1월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3국 정상회담을 열어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일종의 ‘중재자’ 구실을 맡아왔지만 지난해에는 한-일 갈등이 겹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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