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당국이 한국인 국적자에 대한 사형을 10년 만에 집행하면서, 중국에서 마약 등 혐의로 검거돼 수감중인 한국인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쪽은 마약 범죄에 관한 한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사형을 당한 김아무개(53)씨와 백아무개(45)씨가 다뤘던 마약(필로폰)의 양은 규모가 꽤 컸다. 김씨가 북한에서 몰래 중국에 들여온 양은 14.8㎏, 이 가운데 백씨에게 판매된 양이 12.3㎏이었다. 이는 소매가격 48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들이 2011년 검거된 지린성은 압록강·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어 북-중 간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형벌도 무거워지는 중국 형사시스템에서 김씨와 백씨가 중형을 피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선 ‘마약 수량 표준’을 도입하고 있어 적발된 양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 형법 제347조를 보면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0g~1㎏의 아편이나 10~50g의 헤로인·필로폰에 대해선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200g 미만의 아편이나 10g 미만의 헤로인·필로폰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 김씨와 백씨의 경우 중국 법에 따라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기준치인 50g의 최대 300배가량을 밀수·판매했던 셈이다.

정부는 사형 집행을 막아보려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의 완강한 태도 앞에선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마약 범죄와 관한 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중형에 처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중국 당국이 처형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4명, 2013년 필리핀인 1명, 올해 파키스탄·일본인 각 1명 등 4개국 12명에 이른다. 정부의 ‘사형 만류’ 요청에, 중국 당국이 ‘어느 특정국이라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여야는 입을 모아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지만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외교당국은 체포 시점부터 사형 집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고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범죄자도 우리 국민인데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교적 눈치만 보는 정부의 무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마약 등 각종 범죄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