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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완전 폐지국’ 97개
10년전 80개국에서 늘어나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10년전 80개국에서 늘어나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난해 적어도 21개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적어도 682명이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97개국이다. 10년 전 그 수치는 80개국이었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으나, ‘사형 완전 폐지국’의 대열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1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보고서를 10일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범죄 성격, 가해자 특성, 집행 방법이 무엇이건 모든 사형을 반대한다”고 선언한 이후 세계 사형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최대 사형집행국은 중국이다. 매년 수천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수치를 국가기밀로 다루고 있어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이란(314건 이상), 이라크(129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79건 이상) 등 중동 국가들의 사형집행이 많았다. 미국(43건)도 주요 사형집행국이었다. 동아시아에선 일본(7건), 북한(6건 이상), 대만(6건) 등이 지난해 사형을 집행했다.
특히 일본·인도·파키스탄 등 상당 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들이 지난해 집행을 재개한 것을 앰네스티는 우려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보여준 퇴행이 사형 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을 뒤바꾸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사형집행국은 21곳인데, 10년 전인 2003년엔 2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을 완전 폐지한 나라는 97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5개국,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나라는 58개국으로 집계됐다.
살릴 셰티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전세계 국가의 10%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존치국 지도자들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왜 아직까지 운용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말 현재, 전세계 사형수는 최소 1722명이다. 한국에는 63명의 사형수가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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