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미얀마가 22년만에 대사를 교환하는 등 공식 외교관계를 맺게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13일 미얀마 정부가 전직 총리와 민주화 운동 지도자 등 정치범을 대거 석방한 것을 환영하며 미-미얀마 관계를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군사정권이 정권 이양을 거부하자 미얀마 주재 대사를 철수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정치범 추가 석방조처에 대해 “민주화를 향한 실질적 조처”라고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기존의 대리공사 단계에서 대사급 수준으로 올리도록 국무부에 지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얀마 민주화 움직임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대사 선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지난해 3월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래 개혁정책을 가속화해 왔고, 이에 따라 클린턴 국무장관이 56년만에 미 국무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는 등 관계개선과 국제제재 철회 뜻을 밝혀왔다. 미얀마 정부는 수치 여사도 출마 입장을 밝힌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고, 소수민족 반군인 카렌민족연합과도 평화협상을 타결했다.

서구 국가들은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 조처를 환영하며 제재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제재법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알랭 쥐페 프랑스 외무장관이 각각 미얀마를 방문하며,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이달 초 미얀마를 방문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얀마의 개혁 조처들을 환영하면서도,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등 미얀마 당국이 추가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서구 국가의 경제제재 이후 중국에 의존해왔던 미얀마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는 효과도 얻게 됐다. 또 미얀마도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하며 잇속을 차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취임 초기 적성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선포했으나 시리아·북한·이란과의 관계개선에 잇따라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