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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SF : 유럽금융안정화기구
독일 의회가 29일(현지시각) 유럽 부채위기 해소를 위한 핵심 해결책 가운데 하나인 유럽금융안정화기구(안정화기구·EFSF)의 기금 확대와 역할 강화 방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그동안 안정화기구 강화 방안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독일에서 이 안이 승인돼 유로존은 그리스 등 회원국의 채무위기 해결 과정에서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독일 하원은 이날 안정화기구 확대 개편안 등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표, 반대 85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안은 지난 7월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서 합의했던 것으로, 기존 2500억유로의 기금 규모를 4400억유로까지 늘리고 구제금융에만 한정됐던 기구의 기능을 유로존 국가의 국채매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4400억유로의 기금 가운데 절반가량을 ‘큰손’인 독일이 내야 하는 것이어서, 독일에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안정화기구 강화안은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최종 확정되며, 현재 독일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등 모두 11개국에서 통과됐다.
최근 보도된 안정화기구 기금을 2조~3조유로로 확대하고 그리스 부채를 재조정한다는 새로운 방안은 이런 일련의 승인과정이 끝난 뒤에야 본격 논의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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