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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얼굴사진·홍채 등 축적…인권침해 논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탈레반 등 과격단체들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현지인 수백만명에 대한 생체정보를 축적해 온 사실이 밝혀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3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아프간 군경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약 150만명의 아프간인에 대한 생체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투가 가능한 15~64살 아프간 남성은 6명 가운데 1명꼴로 정보가 입력돼 있다. 이라크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약 220만명에 대한 생체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라크 남성 4명 중 1명꼴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프간과 이라크의 군인과 경찰들은 모든 억류자와 재소자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미군 시설 근무를 지원하는 모든 현지인을 상대로 홍채와 얼굴 사진, 지문을 디지털 장비로 스캔해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는 미군 및 나토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군인들은 휴대형 소형 기기를 통해 외딴 초소에서조차 수백만명에 대한 디지털 파일을 단 몇초 만에 훑어볼 수 있다.
지난 4월 아프간 칸다하르의 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탈레반 재소자 475명의 대량 탈옥 사건에서도, 아프간 정부는 이 축적된 생체정보를 이용해 탈옥한 일부 수감자들을 곧바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팀의 로버트 햄머르 선임 하사관은 “(검문을 받는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고 턱수염을 깎을 수도 있지만, 생체정보는 바꿀 수 없다”며 ‘뛰어난 효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신문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영장 없는 불법 수색을 막기 위해 미국 내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몇몇 아프간인들은 특정 종족이나 부족, 정치세력이 훗날 이런 생체정보들을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군은 2004년 이라크 모술지역 미군기지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22명이 숨지자, 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이라크인과 제3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 등 엄격한 신분 확인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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