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탈리아 정부가 19일(현지시각)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여론 확산에 밀려 원전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는 이날 원전 후보지 선정과 건설·가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지난달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선정을 1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원전 포기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셈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원전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도 덧붙였다. 파올로 로마니 경제개발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며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번 사고 이후 에너지 전략을 변경하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포기 정책을 유지했지만, 해외 에너지 의존도(86%)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추진해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발빠르게 원전 가동 중단에 나섰던 독일도 원전 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노후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전체 원전 17기의 가동 중단 시기를 당기는 문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5일 16개 주정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17기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해 오는 6월17일까지 필요한 법안들을 개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원자력 발전을 끝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뿐만 아니라 스위스가 최근 3기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승인을 보류한 것을 비롯해 멕시코도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자력 프로그램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타이의 경우 일본과 협력해 원전 5기를 건설하고 2020년께 1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도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필리핀은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원전 증설 백지화를 시사했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증설 계획과 관련해 “한번 정해진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원전 증설 동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여론조사업체 윈(WIN)-갤럽 인터내셔널이 최근 세계 47개국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는 57%에서 4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