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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보복관세 법안 표결 연말루 보류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목적으로 발의한 보복관세 법안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미 상원은 30일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거부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고율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 표결을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에이피통신> 등이 전했다. 찰스 슈머(민주)와 린지 그레이엄(공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7일까지 법안을 심의하기로 지난 4월 결정됐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대 중국 보복관세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미 경제에 되레 역풍이 우려된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두 의원은 이날 존 스노 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만난 뒤 “중국이 몇개월 안에 위안화 재평가와 관련해 진정한 조처를 취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됐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양보’는 보복관세에 대한 중국의 거센 반발과 다음주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한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파임스>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자발적인 환율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스노 장관은 상원의 표결 연기 결정 이후 “미국의 오랜 노력이 이젠 결실을 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의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이 6개월 안에 환율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요8국(G8) 정상회담에서 위안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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