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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사이버공간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심각한 경제적·국가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통합관장할 ‘사이버 차르’라는 사이버보안 조정관을 임명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미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했다. 전자전 전문병력 5000명을 포함해 8만8000명의 아이티(IT) 전문가들이 사이버사령부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영국도 국내외 정보기관인 MI5, MI6와 협조해 정보통신본부(GCHQ) 산하에 ‘사이버보안작전센터’(CSOC)를 신설했다.
각국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을 특채하고, 민관합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인터넷 보안업체인 매카피는 2007년 보고서에서 전세계 120개국이 사이버 첩보와 사이버전쟁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사이버전쟁의 실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문제는 사이버전의 특성상, 재래식 전쟁의 대응전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뉴욕에 폭탄이 떨어지면, 모스크바도 파멸될 것’이라는 식의 응징보복 타격을 통한 억지력은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 국방부의 시뮬레이션을 총괄했던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안전한 성채라는 생각은 사이버전에선 환상”이라며 “이번 모의전쟁의 결과는 방어전의 최대실패였던 2차대전 당시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외교적 경로를 통한 공식적 항의나 경제적 보복, 형사처벌 등도 얘기되고 있지만, 구글사태에서 보여지듯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선제적 사이버 공격을 해야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어느 적대세력이 미국의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려는 기도가 있다면 심지어 군사적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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