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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엄격한 사찰 수용에 대응해 대북 안전보장과 에너지 지원, 정치·경제적 혜택을 주는 일괄타결이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고 2일(현지시각)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이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포린 어페어즈> 7·8호에 기고한 새 저서 <기회>의 발췌내용 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하스 회장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의 도전을 정권 교체를 통해 해결하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략이)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일찍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적 성격의 대북 군사공격에 관해) 미국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또 바라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할 그런 공격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혜택을 받기 전에 모든 핵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그러나) 평양이 특정 시한까지 그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실험 등과 같은 금지선을 넘는다면, 미국과 우방들은 대북 경제·정치적 제재를 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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