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발전량 매년 2배 증가…이미 4위국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로 유명한 중국 서남부 윈난성 다리의 저모산 기슭 해발 2800m 지점에 48m 높이의 거대한 ‘풍차’ 64기가 힘차게 돌고 있다. 올해 가동을 시작한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풍력발전소다. 또한 중국의 야심만만한 청정에너지 계획을 상징하는 곳이다.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2020년까지 에너지의 15%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핵심은 풍력과 수력발전이다.

북서부 간쑤성과 신장성 등에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시설 외에 윈난 등에서도 소규모 발전시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주요 재원은 탄소배출권 거래로 충당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청정에너지 시설을 건설해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거래할 수 있다. 다리 저모산 풍력발전소의 30.75㎿ 발전 용량은 매년 온실가스 5만t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만큼의 탄소배출권이 발생한다. 3000만유로의 프랑스 차관으로 건설된 이 시설에서 나온 탄소배출권은 네덜란드의 라보방크가 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8년까지 4년 연속 매년 풍력발전 능력을 두 배로 늘려 12.2기가와트에 이르게 됐다. 미국,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 4위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의 스티브 소여 사무총장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중국 풍력발전의 발전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5년 전만 해도 중국에는 풍력발전 산업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 속도로 나가면 2011년이나 2012년 초에는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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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국 가운데 프랑스 이어 두번째 합류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도에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간 나오토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상은 23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내세운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연계해 “환경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 등 국제사회에 공약한 ‘2020년까지 온난화가스 1990년 대비 25% 삭감’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주요8개국(G8) 국가 가운데 프랑스만 내년 1월부터 휘발유에 ‘탄소세’를 붙이기로 한 상태인데, 일본도 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태양광발전 확산에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간 부총리는 내년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량을 모두 전력회사가 사들이게 한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다. 물론 환경세 구상엔 세수확보라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이 폐지할 경우 연간 2조5000억엔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2조엔 정도로 예상되는 환경세로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환경세 도입을 할 경우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간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든 일본 경제의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대형 재정지출이나 시장원리주의에 의존하지 않은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이 수요를 창출하고, 재정에 의하지 않고서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며 병구완 서비스의 수요확대, 임업분야의 생산성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