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3일 미-일 정상회담를 통해 ‘동맹 심화’라는 말로 가까스로 봉합된 미-일관계가 하룻만에 ‘후텐마 암초’에 걸려 다시 표류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2006년 미-일 합의사항인 오키나와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의 이전을 둘러싼 두 나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실무회의를 통한 신속한 결론’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현행안 이행이 전제가 아니다”며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뜻을 14일 거듭 밝혔다.

이날 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하토야마 총리는 수행기자들과 만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존 일-미 합의를 전제로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실무회의팀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쪽이 강력히 요구하는 연내 결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내년 1월 이전 예정지인) 나고시 시장 선거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13일 밤 회담 뒤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나는 후텐마 기지 결론이 늦어지면 해결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들은 더욱 곤란해진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조기해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의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며 2006년 합의안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14일 도쿄 연설에서도 같은 뜻을 거듭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런 좌고우면 자세는 우선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대등한 대미관계라는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고시 시장선거와 내년 가을 오키나와 지사선거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자칫하면 내년 7월 참의원선거에도 불똥이 튀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1998년 ‘주일미군 주둔없는 안보’를 주창하는 등 기존의 동맹체제에 의문을 제기해온 하토야마 총리의 개인적 신념도 개입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의 개정문제를 둘러싸고도 미-일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안전보장 뿐만 아니다. 방재, 의료, 교육, 환경문제 등에 관해 미-일이 협력함으로써 미-일 동맹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회담에서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미-일 안보조약을 1년간 걸쳐 개정하자고 제안해 오바마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동맹관계에서 비군사분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도쿄 연설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과거와) 같다. 나는 미군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미-일) 동맹과 조약에 근거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방어해주는 대신, 일본은 미군 주둔을 인정하고 기지 제공을 의무화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기본방향은 개정작업을 거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