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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문턱 대폭 낮출 전망
유럽연합(EU)이 난민들에게 문턱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전세계 분쟁지역과 빈국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문호를 넓힐 계획이라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2일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난민 지원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뗏목이나 악덕중개인들에 의지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는 불법 이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 길을 찾아 목숨을 거는 난민들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지구촌 전역에서 6만5596명의 난민이 새 삶터에 정착했다. 이 중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인 수는 4378명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인 6만여명은 미국에 정착했다.
유엔은 2010년에도 전세계에서 1천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20여만명은 새 정착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난민을 선뜻 받아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특히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이 지중해 건너 유럽 땅에 새 정착지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유럽연합집행위는 이처럼 인색한 난민 수용이 유럽연합의 위상을 손상하고 ‘철옹성 유럽’이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인종주의 반대 엔지오 연합’의 집계를 보면, 1993년부터 지금까지 1만3250여명의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 땅을 밟으려다 목숨을 잃었다.
현재 영국·프랑스·스웨덴 등 10개국은 연례적인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임시수용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탈리아, 몰타 등 지중해 연안국들은 최근 몇년새 난민 유입이 급증하자 다른 회원국들에게 난민수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집행위가 추진중인 ‘난민 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바깥 지역 난민들의 재정착 문제만 다룰 뿐, 회원국 간의 난민 이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난민 재정착 허용 여부와 수용 규모도 회원국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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