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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SI 사실상 가입”
“공해 검색 효과 힘들어”
“실제 제재강도 제한적”
“공해 검색 효과 힘들어”
“실제 제재강도 제한적”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검문검색 조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과 같은 내용이며, 결의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중국이 방지구상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꺼리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상황은 이전의 1718호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때와 크게 다르다. 북한 스스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경제사정 속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북한의 행동을 오바마 행정부 탓이라고 비난하는 이가 거의 없으며, 한·미·일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때문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이번 결의안 초안은 3년 전 채택된 결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리스트의 작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때 유엔 회원국이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이를 거부하면 가장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없이는 화물 검색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
쉐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 부주임 이번 초안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통제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겠지만 실제 대북제재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강력한 실효적 제재를 지지했으나, 중국은 시종 자제력을 유지했다. 이번 초안이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는 힘들다.
워싱턴 베이징/류재훈 유강문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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