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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외 불구 “감시 계속”…이전과 별 차이 없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0일(현지시각)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제외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발표한 ‘무역 상대국의 지재권 보호의 정확성과 효율성에 관한 2009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지재권 보호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뤘고 한국 정부가 지재권 보호체제 개선에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한국을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는 인터넷상의 침해 행위 등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새로운 입법과 다른 조처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감시대상국에 재편입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1989년부터 업계 의견 등을 기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주요 교역국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해마다 4월 말 발표했다.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에 줄곧 포함됐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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