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6개국은 11일(현지시각)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 기존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는 조처 등을 담은 강도 높은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안보리 주요 6개국은 이날 오후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9일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을 놓고 2시간 동안 논의를 벌인 끝에 타협을 이뤘다.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은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contravention)된다고 비난(condemn)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추가발사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결의 1718호에 근거해 구성된 제재위원회가 오는 24일까지 대북 제재 단체와 물품을 지정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제재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6자 회담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2005년에 합의한 9·15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강력한 결의안을 주장했던 미국과 일본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양보하는 대신, 내용 면에서 강력한 대북 비난을 담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대북 제재를 되살리는 실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에 반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합의된 성명 초안은 나머지 안보리 9개 비상임이사국에 배포됐으며, 13일 오후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로켓 발사 전인 지난달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지난 7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의 발언 등을 통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 “필요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방안이 결정된 뒤 한국이 독자적으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시점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이번 주초에 나온 뒤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중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발표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해 발표가 유보될 여지도 내비쳤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황준범 기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