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북한·일본은 `비핵 의무화’
미국·중국·러시아가 `안전’ 보증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북한의 비핵화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핵군축과 핵정책 완화는 물론 미국 핵무기에 의존하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정책 전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일본 요코하마의 비영리단체 피스데포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특별고문은 20일 ‘동북아시아 협조적 안전보장으로서의 비핵무기지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핵우산이 핵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전력 덕에 동맹국들이 핵무기 보유의 유혹을 떨칠 수 있다며 자국의 핵 보유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메바야시 특별고문은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생길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라는 것이다.

응융물리학자인 그는 역내 비핵무기 지대를 위해 ‘3+3 구상’을 제시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북한과 일본이 비핵무기 지대를 구성하고,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러시아·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안보를 보증해주는 6개국 간 조약이다. 3+3 구상에서 남·북한과 일본은 핵무기 개발·보유가 금지될 뿐 아니라, 안보정책의 모든 면에서 핵무기 의존도 금지하는 비핵국가로서의 의무를 지닌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이를 존중하고 핵 공격이나 위협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역내 안전을 보증한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나마 이런 구상에 접근하고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는 현재의 6자회담이 간과한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우메바야시의 주장이다. 예컨대 일본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핵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일본의 핵연료 재처리시설이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 시스템을 확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지프 로트블라트의 말을 인용했다.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이다. 군인과 민간인, 침략자나 시민,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육한다.” 로트블라트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버트런드 러셀 등 저명한 과학자를 중심으로 꾸려진 반핵운동단체 ‘퍼그워시’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메바야시 고문은 북한의 핵무기, 미국의 핵무기만 반인도적인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 제공된 미국의 핵우산도 반인도적 범죄”라고 말했다.

부산/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