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귀환’을 증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월가발 금융위기로 초토화하고 있는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을 놓고, 세계 주요언론들이 잇달아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나섰다. <뉴스 위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주의의 새 시대 개막” “구제금융이 자본주의를 시험하다” “시장-정부의 경계가 다시 그어진다” 등의 제목의 기사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모습을 제시했다. 대안의 핵심은 ‘규제받는 시장, 국가기능의 강화’로 모아진다.

■ 서구식 자유금융의 규제 조지 소로스는 미국 시사주간 <뉴스 위크> 최신호에서 “지금 우리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종점에 와 있다”며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세계화 및 규제완화 모델이 부풀려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여년간의 탈규제와 금융자유화로 은행의 자본차입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모건스탠리의 차입자본 대 자기자본 비율은 33 대 1에 이르렀고,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등도 모기지 파생상품으로 기록적인 돈을 벌어들였다. 그런 은행들이 지금은 엄격한 규제로 자본차입과 이윤이 줄어들 게 분명하다. 투자은행들의 비정상적 이윤율과 파행적 구조는 결과적으로 은행뿐 아니라 미국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뉴스 위크>는 “금융기업들이 미국 내 전체 기업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바람에, 은행 부문의 위축이 국민소득 격감으로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회장인 스티븐 로치는 <뉴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 분별력 있는 자본운용과 더 투명한 금융기구,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실제 경제와 조응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전방위적 개입 신고전주의에 입각해 ‘정부 축소와 시장확대’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도사 구실을 했던 <이코노미스트>조차 이제는 ‘정부의 확대와 시장의 축소’라는 방침에 동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특집기획에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승리’로 평가되던 영·미식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역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으로 55조달러에 이르는 신용파생상품 시장처럼 가장 자유화된 금융부문이 본격적인 규제체제 안으로 편입될 것”이라며 “정부의 통제 범위와 정도도 이념적 판단보다는 실제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수 년간 원자재 값 급등과 그로 인한 혼란의 배후 세력으로 금융부문의 투기자본이 지목돼 왔다”며 “원자재 값 수출 비중이 큰 신흥 경제국들은 이미 정부보조금 확대, 가격 통제, 핵심 원자재 수출 금지, 나아가 선물거래 중지 등의 고강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흥경제권의 영향력 확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경제적 영량력과 지적 권위를 상실하는 대신, 신흥 경제권이 세계교역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미래상을 그려가는 과정에서도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와 중동 산유국 등 유동성 여력이 풍부한 나라들이 자본투입을 해준다면 서방 경제가 ‘디레버리징’(자본차입과 부채를 줄여 경영상태를 호전시키는 것) 과정이 덜 고통스럽겠지만, 그만큼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 논란은 여전 현재 금융위기 국면에서 시장의 후퇴와 정부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지만, 정부와 시장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2일 미국 정부가 부실은행의 보통주를 매입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자본주의를 침식하는 것인가, 구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나선 버크 스탠퍼드대 교수는 “정부가 보통주를 사들이는 것은 은행을 회생시키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시 멀리건 시카고대 교수는 “공공 관리는 손익계산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방침은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로렌스 해리스 사우스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최근 많은 정부들이 은행을 국유화했다가 다시 민영화한 사례를 들며 “이는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다. 예외적인 문제는 예외적인 해법을 요구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혼란을 현대 금융시스템과 시장 근본주의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적 초과이윤은 수세기 전부터 있어 왔으며, 과거 정부들도 오늘날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져왔다는 것이다. 잡지는 자유롭고 탄력적인 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보다 세계경제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주장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