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도가 미국에 이어 29일 프랑스와도 민간 핵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강대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면서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핵거래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중 잣대로 잇속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와 프랑스는 양자간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연구 차원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할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프랑스 대통령실의 발표를 따 30일 보도했다. 프랑스는 인도에 원자로 및 핵연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비비시>(BBC) 방송은 이날, 인도는 민간 에너지 수요 증대를 충족하기 위해 핵거래 협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핵기술도 핵무기 제조기술로 손쉽게 전용될 수 있는데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와 앙숙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파키스탄은 현재 플루토늄 원자로 2호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3호기 건설도 순항중이라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와 연합군이 아프간 접경지대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핵탄두 생산능력 증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달 6일 핵공급그룹(NSG) 45개국은 인도에 핵 관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승인했다. 1974년 인도가 민간 핵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이후,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비가입국과의 핵 거래를 금지한 34년간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다. 당장 미국은 인도와 핵거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본격 수순을 밟고 있다.

양국간 민간 핵협정이 지난달 27일 미 하원을 무난히 통과한데 이어, 1일 상원의 인준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30일 “이 협정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핵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뉴욕타임스>는 30일 사설에서 “하원의 협정 승인은 이란과 다른 국가들의 핵 야망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상원은 더 좋은 결정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0일 “핵 테러리즘이 최대의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