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26일 첫 미국 대선후보 토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의 아시아 정책 브레인들이 22일 전초전을 치렀다.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연구원(NBR)이 주최한 ‘2008년 아시아정책 토론회’에는 오바마 진영의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전문위원과 로버트 겔버드 전 국무부 차관보, 매케인 진영의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참가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정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두 후보 진영은 최근 북한의 불능화 중단 움직임에 평가를 유보한 채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인정했다. 그러나 외교적 접근에 대한 가중치는 달랐다.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제기했던 오바마 진영의 자누지는 “채찍만 가지고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양자든 다자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진영의 그린은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북한은 외부의 압력 없이는 변화하지 않고 협상에서도 만족한 만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며 외교와 압력을 병행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없이 독재자와 마주앉아 대화하는 것보다는 역내의 동맹국들과 정책공조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두 후보진영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차이가 있었다. 매케인 진영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경제 역할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 진영은 “결함이 있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개선이 이뤄져야만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매케인 진영의 블루멘털은 “오바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에프티에이에 동의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협정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진영의 겔버드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미국이 그동안 체결했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매우 다르고 중요해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나, 미 행정부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