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7개 주요 무역국(G7) 각료들이 25일 오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벌여 일부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 키스 록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개 무역국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그룹을 확대해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참여하는 그린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7개 무역국 각료들은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공산품 시장개방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21일 제네바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도하어젠다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회의”라는 개도국과 “개도국의 기여를 기대”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이에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평행선만 달리자 23일 회의 방식을 바꿨다. 회의는 애초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오후에 모여 주요 의제들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한 뒤, 다음 날 오전 152개국 전체 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승인받는 형식이었다. 라미 사무총장은 30여개국 회의를 취소하는 대신에 각각 선진·개도국을 대표하는 7개 주요 무역국(G7) 모임과 함께, 9개 분야별 소그룹 회의로 방식을 바꿔 타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자 주요 30여개국 통상각료들은 24일 저녁(현지시각) 7개 주요 무역국에게 25일 하루 더 협상의 기회를 주되,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7년을 끌어온 도아개발어젠다 협상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이가 커 타결 전망이 안갯속이었다. 첫번째 쟁점은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이었다. 미국 대표인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른 나라들이 보답으로 시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며, 우리의 국내 농업보조금은 연간 150억달러로 낮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선 선진국이 농업을 양보하고 개도국이 공산품에 대한 시장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 협상 타결의 순서로 예상됐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개막날 “유럽연합의 농업관세를 6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지금까지 제시했던 농업관세 감축 규모는 54%였다.

　브라질과 인도 등은 “불충분하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파블로 솔론 로메로 볼리비아 수석대표는 22일 미국이 작년에 약 70억달러의 농업보조금을 지출한 점을 감안할 때 150억달러로 낮추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진국의 제안이 개도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산품 시장 협상도 난항을 겪어왔다. 22일 공산품 부문 회의에서 주요 개도국들은 “이번 협상은 개발을 위한 협상”이라면서 공산품 관세를 낮추라는 요구에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하어젠다는 2001년 11월 출범에 앞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개도국의 요청으로 중간에 ‘개발’이 포함되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