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는 8일 이틀째 회의에서 정상선언을 채택해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원유와 곡물가 폭등이 세계의 안전성장에 ‘심각한 시련’을 가져오고 있다”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상들은 원유·곡물가격 폭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 규제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일부 농업생산국가의 곡물 고관세 및 수출규제 철폐 등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투기자금 규제없는 원유 폭등 대책 정상들은 원유가·곡물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거론된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 규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커서, 결국 정보 공개 등 상품시장의 투명성 확보, 산유국의 증산,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미국과 영국 등은 최근 국제 원유가를 폭등시키는 데 ‘공헌’한 것으로 지탄받는 투기자금의 규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규제는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파괴해 혼란만 낳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신흥국가로 원유시장의 중심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8개국이 투기자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주요 8개국의 인구가 8억명인 데 비해 원유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과 인도 등 두 나라의 인구만 25억명이 넘는다.

■ 신자유주의식 식량난 처방 각국 정상들은 이날 ‘세계식량안전보장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해, △일부 농업수출국가에서 실시하는 식량 수출규제 철폐 △곡물가격 억제를 위한 식량 비축의 방출 △100억달러 지원금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식량난 해소를 명분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각적 통상교섭(도하 라운드)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등 자유무역 강화에 나섰다.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역”이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다른 나라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식량난은 투기자금 유입 등의 신자유주의식 정책의 문제점보다는 농업생산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정상들은 쌀 2.6배, 옥수수 2.3배, 밀 1.4배 등 지난 1년 사이 식량가 폭등의 배경에는 원유가 폭등과 투기자금 유입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8일 주요 8개국 정상들과 확대회의를 한 아프리카의 한 비산유국 정상은 “원유 거래로 과도한 돈벌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원유가 상승은 연료값뿐 아니라 비료값과 수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식량 생산을 좀먹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 일부 정상들은 식량을 원료로 하지 않은 제2의 바이오연료 개발 추진을 촉구했으나 미국 등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온실가스 2050년까지 절반삭감은 애매하게 합의 온실가스 2050년까지 절반 삭감은 모호하게 합의]=정상들은 정상선언에서 ‘2050년까지 세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목표와 관련해 “모든 유엔 가맹국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본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애초 온실효과 가스 문제를 가장 열심히 제기한 의장국 일본은 ‘주요 8개국이 장기목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지난해 독일 정상회의 합의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요 8개국이 합의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인도 등 주요 8개국 이외 국가의 합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유를 지향한다’는 문구에 머물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