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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민족일보 재판’ 미국 비밀보고서 <한겨레> 단독입수

등록 2005-04-22 19:47수정 2005-04-22 19:47

<한겨레>가 21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6쪽짜리 ‘<민족일보> 재판’이란 보고서 복사본.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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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21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6쪽짜리 ‘<민족일보> 재판’이란 보고서 복사본.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
미국도 “재판결과 의문투성이”

박정희 정권 시절의 대표적 언론탄압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1961년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이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의 사형 판결과 재판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밀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21일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6쪽짜리 ‘민족일보 재판’이란 보고서를 보면, 당시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보소식통 등을 인용해 “<민족일보>가 통일·반제 등을 주창한 건 사실이지만, 그 구성원들이 (친북) 노선을 고의적으로 따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1심에서 조용수 사장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뒤인 1961년 9월26일 작성돼 본국 국무부로 보낸 것으로 최근에 비밀해제됐다. 조용수 사장은 그해 12월21일 사형이 집행됐다.

미 대사관은 “(북한쪽 자금을 <민족일보>에 댄 것으로 알려진 재일동포 사업가) 이영근이 실제로 공산주의 공작원이라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한국기업인이 정치적 확신보다는 투자를 위해 돈을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수사와 재판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 대사관은 “재판 자체의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여러 의문이 일어난다”며 “(한 예로) 민족일보와 긴밀히 연결된 몇몇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고 일부는 아예 체포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대사관은 “이 사건으로 군사정권이 전직 좌파 또는 개혁세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 그러나 (여기서) 일관성의 결여를 설명하기란 이미 어려워졌다”고 밝혀, 이번 사건이 군사정권의 진보세력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 대사관은 “이번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민감한 측면은 피고인들의 성향과 정치적 동기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민족일보> 사건은 지금까지의 다른 어느 사례보다 국제적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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