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업 인프라 부족한 개도국들 국제경쟁서 도태”
FT “정부 개입이 시장 왜곡해 가격 올려” 반론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농업 자유무역’이 세계 식량위기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WHO)가 2002년 구성한 공동 연구기구인 ‘개발을 위한 농업 기술과 과학에 대한 국제 평가’(IAASTD)는 15일 낸 보고서를 통해 “(개도국) 농업시장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에 개방되는 것은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농업 자유무역주의에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는 또 “지금과 같은 농업 생산과 분배의 흐름은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식량시장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각국의 식량 수입이 증가되면서 어떤 나라도 (식량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세계 농업 생산량 증가 혜택이 불공평하게 나눠지고 있다”며 “이제 빈곤층의 식량 안전을 소홀히하고, 식량을 분배하는 시장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보다 분배가 문제라는 것이다. 보고서 집계를 보면, 세계에서 8억5천여명이 굶주리거나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해마다 400만명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선진·개도국 관리와 민간 전문가 등 400여명이 지난 6년 동안 연구·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브라질·인도·프랑스 등 60개국 정부는 보고서 의견에 동의한 반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보류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의 로버트 왓슨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농업 비즈니스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의존하고 있는 쌀·옥수수·밀의 가격 폭등은 인구 증가와 바이오 연료 개발, 농산물 투기 증가로 말미암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년 사이 콩·옥수수·밀 가격은 각각 87%·31%·130% 상승했다.

하지만 식량 위기 악화의 원인으로 농업 보호무역을 지목하는 반론도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4일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식량 무역을 제한하고,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보내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쌀 보호주의의 대가’란 제목의 칼럼을 싣고, 자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가 보조금 지급과 높은 수입관세 정책을 펴 온 필리핀이 거꾸로 식량위기를 심각히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카자흐스탄과 3위 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식량 수출 중단 국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량위기가 한층 악화할 전망이라고 <비비시>(BBC) 방송 등이 전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