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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와 성행위 합의?
법원 “본인이 동의했다” 이유 원주민 남성 9명 석방
법원 “본인이 동의했다” 이유 원주민 남성 9명 석방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퀸즐랜드주의 원주민(애버리지니) 마을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가 시끄럽다.
지난해 10살짜리 원주민 여자 어린이를 집단 성폭행한 10~20대 원주민 남성 9명을 모두 풀어준 법원의 판결이 발단이 됐다. 법원은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집행유예 여섯달, 6명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로 당한 게 아니라 아마도 동의한 성행위였던 것 같다”고 가벼운 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원주민 지도자들이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집단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케빈 러드 연방총리는 “구역질 나는 사건 보고서였다”며 “한치의 인내도 허용치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너 블라이 퀸즐랜드주 총리는 사건이 일어난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 마을에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75건의 성범죄 사건들을 모두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지 어린이보호단체 관계자는 “백인 소녀였다면 범인들이 법정을 제 발로 걸어나올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어린이가 7살 때 같은 마을에서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걸린 적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강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당시 당국은 어린이를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비원주민 가정에서 키우도록 조처했지만, 일부 복지사들이 지난해 “원주민 어린이는 원주민 지역에서 키워야 한다”며 마을로 돌려보냈다.
퀸즐랜드주와 이웃한 노던주에서만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원주민 직접 통제가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연방정부는 원주민 공동체의 어린이 성범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경찰 수를 늘리고 △술과 포르노를 금지하고 △복지보조금을 교육·음식 구입에만 한정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체 인구의 2%에 지나지 않는 원주민의 대부분은 사회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다. 북부와 서부의 광활한 대지에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의료혜택 미비 등으로 평균수명이 다른 이들보다 17년 가량 짧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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