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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해 출범시킨 온실가스 거래시장에 편법이 확산되면서 신뢰도와 효율성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산업계가 이산화탄소 연막에 걸렸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속여서 파는 등의 비리와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탄소배출 상쇄권 시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 시장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이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초과량 만큼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 상쇄권을 사들여 과징금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다. 기업이 친환경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량을 할당된 양 이하로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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