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당국이 6년 만에 연 중앙금융회의에서 지방부채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1일 중국 당국이 30∼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금융공작회의를 열어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산업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때인 1997년 시작돼 올해로 여섯 번째인 중앙금융공작회의는 지난해 열려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 미뤄졌다. 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논의였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 3년을 겪으면서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품질 발전에 맞는 정부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부채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과 부동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자금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공식 부채 외에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을 통해 만든 막대한 비공식 부채를 안고 있다. 부동산 부문 역시 2021년부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헝다·비구이위안 등 초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채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금융 부문의 혼란과 부패를 지적하며, 당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참석자들은 “금융 분야의 다양한 모순과 문제가 서로 얽혀 영향을 미치고, 일부는 경제·재정적 리스크가 크며 혼란과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법률에 따라 모든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며 불법 금융 활동을 엄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은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중앙금융위원회가 역할을 발휘해 전반적인 계획과 조정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월 당정 개편을 통해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 안정·발전을 위한 총괄 조정과 금융 감독을 책임질 공산당 중앙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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