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보조금과 화석연료 개발 투자에 1조4천억달러(약 1874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투자 규모만도 4400억달러에 이르러, 2년 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 이들이 한 화석연료 감축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지속가능 개발 국제연구소’(IISD)는 2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이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한 공적 자금이 2019~2021년 평균치의 2.4배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 생산의 85%와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이 보고서는 오는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비해 주요 20개국이 관련 정책을 조율할 회의를 다음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기에 앞서 나왔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이 화석연료에 투입한 공적 자금이 2019년 6130억달러였다가 2020년 5080억달러로 18%가량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한해 전보다 799억달러 많은 5870억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조4070억달러로 한해 사이에 140%나 폭증했다.

지난해 공적 자금 투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촉발된 전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 탓이 크다. 지난해 주요 20개국이 소비자들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9670억달러로 2021년(1570억달러)의 6배를 넘는다.

화석연료 공급과 신규 개발에 투자한 자금도 44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1년의 4430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화석연료 개발 투자금은 2019년 4480억달러에서 2020년 3960억달러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화석연료 개발 투자금은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공공서비스 보조금,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의 지출, 국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합친 것이며, 이 가운데 약 70%는 국영기업의 지출이 차지했다.

2021년 10월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퇴출시키는 등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했지만, 총회가 끝나기 무섭게 화석연료에 돈을 쏟아부은 셈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들 나라가 국영 기업을 통해 화석연료에 투자한 자금은 3220억달러로,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 투자 규모로 2012~2021년 평균치보다 더 많았다”며 “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덕분에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올해 자본 투자를 더욱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행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5월에 이미 새로운 화석연료 공급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포함한 로드맵을 선언한 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의 화석연료 의존을 영구화하는 데 기여하고 또 다른 에너지 위기와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촉발하는 길을 열 것”이라며 “2023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은 선에서 묶으려면 화석연료 평균 가격을 2030년까지는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 1t당 1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며 각국에 탄소세 부과 확대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이 1t당 25~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한해에 927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해 녹색 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