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후커우(호적) 제도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완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물가 하락 등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후커우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00만∼500만명 도시에 대해서도 후커우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후커우는 태어난 곳에서 발급받는 호적의 일종으로, 해당 지역의 후커우가 있어야 주거나 의료, 자녀 교육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 사례가 아닐 경우 태어난 곳이 아닌 지역의 후커우를 받기가 쉽지 않아, 농촌 인구가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후커우 규제 완화로, 저소득 농촌 거주자들의 도시 이주가 한층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지방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구시보에 말했다.

이날 공안부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개선책도 내놨다. 사업이나 무역, 전시회 참가 등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상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3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도 슬슬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허난성 성도 정저우시는 지난달 말 중국 당국이 부동산 부양 의지를 밝힌 이후 중국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처를 내놨다. 첫 주택 담보 대출의 적용 금리를 낮추고,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동등하게 간주해 금리 혜택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저우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장려했고, 도시 속 빈민 지역인 ‘성중촌’의 개발 방침 등도 내놨다. 중국 매체들은 인구 1300만명에 이르는 정저우에 이어 다른 거대 도시들도 비슷한 조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세금 등 거시 정책도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등 4개 부처는 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시 정책 조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등을 예고했고, 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중한 통화 정책을 편 결과 충분한 정책 역량이 있다며 경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통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중국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중앙정치국 회의는 경기 회복과 민간 부문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명확하게 시사했고, 예상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부양책이 띄엄띄엄 나올 수 있다. 이는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지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