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중국 공산당의 주요 회의에서 수년째 언급되던 “집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기가 침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에 나서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 주석이 주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최근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국내외 언론들의 예상대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향후 주요 과제로 수요 진작과 부동산 안정, 민간기업 발전,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이 참여하는 회의로 거의 매달 열리며, 경제 관련 내용을 주로 논의한다. 특히 7월 회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부분을 ‘중점 위험’으로 지목하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하고 성중촌(도시 속 저개발지역)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고, 주택 대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포함되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문구가 빠져 주목된다. 해당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등장했고,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됐다”며 “시 주석의 집 투기 단속 문구가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더 깊숙이 선회했음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안팎에서는 최근 경기 부진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구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인구 500만 이상 도시의 저개발 지역인 ‘성중촌’ 개발을 거듭 밝히는 등 재정 상태가 나은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날 중앙정치국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이 비교적 많다는 점,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부 환경”을 지적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 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투자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경제난의 첫 번째 문제로 꼽히는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 증진을 강조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 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