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50여년간 미국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임신 6개월(약 22~24주)까지 인정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임신중지권 문제는 내년 11월 차기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피>(AP) 통신은 지난해 6월24일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멸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판례 폐기를 비판하는 인권단체들은 지난주부터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여성의 행진’이란 이름의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진에 참가한 이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례 폐기를 찬성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만만찮았다.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시내 중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선 찬성 집회, 다른 한쪽에선 반대 집회가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년 전 1973년에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각 주가 자체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보수 성향의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에서 임신 초기부터 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었다. 현재 미국 전체 주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임신중지가 전면 금지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줄이는 입법이 이뤄졌다.

이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미국인들의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성명을 내어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은 여성들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공화당은 전국적으로 임신중지를 금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화당의 의제는 극단적이고 위험하며 대다수 미국민의 뜻과 다르다”면서 민주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임신중지권을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주 건강에 위협을 받는데도 임신중지를 거부당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만났고,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애초 패배가 예상됐던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선전하는 데 임신중지권 이슈가 도움이 됐다고 보고, 계속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22일부터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과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임신중지권 보장에 적극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셀린다 레이크 민주당 여론조사위원도 “이 이슈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많은 지역의 여성들을 공화당에서 무소속으로 옮겼다. 또 더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임신중지권 제한에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 ‘신앙과 자유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3명의 대법관을 칭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권 제한에 별다른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관중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공화당 내 또 다른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4월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도 임신중지권 제한에 적극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