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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원정출산 막겠다’…트럼프, 미국땅 출생 ‘자동 시민권’ 폐지 재공약

등록 2023-06-01 14:04수정 2023-06-01 14:12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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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가 2021년 6월 텍사스 파르의 멕시코 접경지대에 있는 이민자 장벽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가 2021년 6월 텍사스 파르의 멕시코 접경지대에 있는 이민자 장벽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인 ‘출생시민권제’를 폐지하겠다고 다시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자신이 내년 대선에 당선되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것을 중단하겠다”며 “연방기관에 이를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재임 시절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폈던 그는 “(앞으로) 시민권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는 두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자료를 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3년 후 1868년부터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뒤 시행된 조처로 평등의식이 담긴 제도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수정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을 종식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영상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정책을 맹비난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적발된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많다”며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이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미국의 ‘출생시민권제’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2021년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실현 되지 않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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