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8년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매수 자금을 확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트위터를 통해 밝힌 데 대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배심 평결이 3일(현지시각) 나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구성된 9명의 배심원단은 3주간의 재판을 마치고 이날 약 2시간 동안 평의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런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는 예상을 깨고 이날 최후변론 때 직접 법정에 나왔으며, 평결 뒤에는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의 지혜가 이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고쪽을 대리한 니컬러스 포릿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법천지를 면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에게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결 뒤에는 “평결에 실망했다.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18년 8월 7일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상장폐지해 비상장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그는 테슬라의 당시 주가보다 23% 비싼 주당 420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비상장회사 전환이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해진 열흘 뒤 다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며 머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 지급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매각함으로써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왔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4월 5일 384.29달러까지 오른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달 6일엔 최고가 대비 73%나 낮은 101.81달러까지 떨어졌었다. 3일 종가는 189.98달러였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트위터를 통한 그의 발언이 더욱 거침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의 법학자 캐런 우디 교수는 “그는 경계 끝까지 밀어붙인 뒤 승리했다”며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트위터에) 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네티컷대학 법대의 마이너 마이어스 교수도 “이번 평결은 머스크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뭐든지 하도록 북볻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해 트위터 운영과 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