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만이 18살 이상 남자에게 적용하는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27일 대만 <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의무복무 기간 연장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했다. 확정안은 오는 29일 행정원 비준을 거쳐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으로 넘겨져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 이 조처는 2024년 1월 2005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기간 연장과 함께 군 복무자의 월급도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2만320대만달러(약 83만원)로 인상한다.

대만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중국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옮겨온 뒤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중국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고, 2018년 말엔 다시 4개월로 크게 줄였다. 복무 기간 4개월은 실제 복무라기 보다 군사훈련 의미가 강해, 대만의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만의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면서 본격화 했다. 특히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덩달아 높아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만의 군 복무기간 연장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 3월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입법원에서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 해협은 치열한 전략 경쟁을 시작한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라 있다.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 내용이 담긴 미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자 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기 70여대를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의 현역 병력은 현재 약 17만명으로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살 이상 유권자 10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며 차이 총통의 지지율은 37.5%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