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튀르키예 정부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정보법’ 논의 재개를 앞두고 튀르키예 안팎에서 이 법이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럽평의회 산하 기구인 베니스위원회는 7일 “법안 초안에 담긴 징역형 등의 조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하고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에서 오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튀르키예 안보, 공공질서, 복지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의 우려, 공포, 공황을 선동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에 대해 튀르키예 언론인들은 일찍부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블룸버그>의 5월27일치 기사에 따르면, 튀르키예 언론인 노조는 “이 법안은 잘못된 정보에 맞서는 대신 체계적인 검열과 자체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오즈구르 오그레트 튀르키예 언론인보호위원회 대표는 “이미 문제가 있는 튀르키예의 언론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선거(대선·총선)를 앞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개발당 소속인 후세인 야이만 의회 디지털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의 목표는 소셜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로부터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반대쪽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가짜고 무의미다하다”고 일축했다.

<로이터>는 튀르키예의 주류 언론이 이미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 지수를 보면, 올해 튀르키예의 언론자유 순위는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49위에 그쳤다. <로이터>는 “20년에 가까운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기간에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이 사실상 침묵을 지켰다”며 “복수의 언론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편집 방향성에 대한 지시가 내려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