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30만 예비군 동원령에 이어 국방차관을 경질하는 등 전열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동원령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해지자, 전투를 거부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4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에 “드미트리 불가코프 국방부 차관이 해임되고, 국방관리센터 지휘관 미하일 미진체프 육군 대장이 새 차관으로 임명됐다. 불가코프 차관은 새 역할로 옮겨가기 위해 해방됐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미진체프 차관은 지난 5월 개전 이후 두달에 걸쳐 치열한 격전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동남부 주요 항구도시 마리우폴을 둘러싼 공방전에서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를 ‘마리우폴의 학살자’라고 부른다.

이번 인사는 우크라이나가 이달 들어 동북부 전선을 중심으로 무려 9000㎢에 이르는 영토를 회복하는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두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9년부터 러시아군의 병참을 지휘한 불가코프 전 차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영국 <비비시>(BBC)는 설명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탄약과 연료 부족으로 작전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자, 불가코프 차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인사 개입에 대해 <시엔엔>(CNN)에 “점점 더 흐트러지는 모스크바의 지휘 구조로 인해 푸틴이 전쟁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군 인사와 더불어 예비군 동원령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옭아매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 적에게 자진 투항하거나 탈영하는 등 명령에 불복종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러시아 형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이다. 러시아 형법 제352조 1항에 “자발적 항복” 난을 추가한 이번 개정안은 24일 러시아 정부의 법률 정보 공식 포털에 게재됐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징역 3~10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초범자는 감금된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지난 21일 30만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러시아 국민들이 대거 반전 시위에 참여하거나, 징집 대상자들이 인근 국가로 탈출을 시도하자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그와 함께 러시아에서 1년간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러시아에선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5년 동안 영토 내에 거주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였다. 또 예비군 징집을 꺼리는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자 참전 유인책으로 금융 혜택도 내놨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예비군 동원령 대상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도록 시중은행과 대출기관에 권고했다. 동원 대상자들은 연체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압류된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반전 시위는 이어졌다. 이날 모스크바에서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은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에 올라 “우리는 총알받이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러시아 인권단체 ‘오브이디인포’(OVD-Info)는 25일 아침 기준으로 지금껏 2000명 이상의 러시아인이 동원령 반대 시위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1일 체포된 이들 1300여명과 24일 러시아 전국 33개 도시에서 최소 798명이 체포된 것을 포함한 수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