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대통령이 예비역 군인 동원령을 발표하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8차 러시아 제재안 논의에 들어갔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21일(현지시각) 저녁 27개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보렐 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예비역 동원령과 핵무기 사용 위협 발언은 공포와 자포자기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렐 대표는 기자들에게 “외교장관들은 이번 위협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푸틴이 몰아가고 있는 용납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지속과 러시아에 대한 8차 제재 방안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마스 레인살루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서방을 위협해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의 동원령 발언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단결을 강조하고 새로운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 평화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 공통의 외교·안보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2021-27년의 경우 56억9천만유로(약 7조8520억원)가 책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군사 작전과 군사 작전 지원에 이용될 수 있으며, 분쟁 예방과 평화 정착, 국제 안보 강화를 예산 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다.

레인살루 장관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도 선언해야 한다”며 “크레믈의 독재자는 대량 학살 전쟁에 대한 책임이 가볍게 넘어갈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빠르게 도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 금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헝가리 등의 반대에 직면해 일부 회원국에 대해 수입 금지 시기를 늦춰주는 등 제재 강도를 낮춘 바 있다. 러시아 여행객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중단과 입국 금지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고, 폴란드와 발트해 3국은 지난 19일 독자적으로 러시아 여행객 입국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