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와 잠비아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1일(현지시각) 스리랑카 정부와 구제금융을 위한 실무 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제통화기금은 확대기금지원(EFF)을 통해 스리랑카에 4년 동안 29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지원하게 된다. 확대기금은 국제수지 악화를 겪는 가맹국에 비교적 장기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결정에 대해 “스리랑카의 거시경제와 채무·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부패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스리랑카의 성장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스리랑카는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무리하게 나서며 대외 부채가 늘어 2020년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섰다. 2021년 4월 현재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40%인 351억달러에 이른다.

스리랑카가 국가부도에 빠진 것은 감당하기 힘든 대외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업이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유 가격 등이 폭등하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 와중에 외화를 아끼기 위해 일부 소비재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5월 국가부도를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에 대해 “외환보유액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필수재 수입도 어려워졌고 이것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스리랑카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60%를 넘었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마이너스 8.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지 언론 <이코노미넥스트>는 스리랑카 정부가 구제금융 협상과 함께 주요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에도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 과정의 핵심 변수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은 모든 기관과 국가가 동등하게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이 협상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터 브뢰어 국제통화기금 수석 대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서양 채권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채무 재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곳이라도 채무 재조정에 반대하면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던 잠비아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됐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31일 잠비아에 38개월 동안 13억달러(약 1조8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잠비아도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이 경제 회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잠비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외부 채권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와 잠비아 두 나라는 모두 중국이 주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계획인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었다. 중국에서 큰 빚을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덮친 것이다.

이를 두고 서방에선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큰 돈을 빌려준 뒤 중국 의존도를 높이며 개발도상국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렸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달 아프리카 17개국의 일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으로 언급한 국가 간 무이자 대출의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대규모 탕감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