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현지시각) 현지 언론 <엘에랄도데멕시코> 등에 따르면 멕시코의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의 히까르도 벨라스케스 상원의원은 최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멕시코 노동법에 규정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7시 30분인데 개정안은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주간 6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6시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노동자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일하려면 적절한 조건과 충분한 휴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자가 가족 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가 활동에도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엘에랄도데멕시코>는 “국제노동기구(ILO)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는 페루, 아르헨티나와 함께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주당 노동시간이 길다”며 “콜롬비아가 최근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개정안은 입사 1년 차의 휴가를 6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년 차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입사 첫 해의 휴가가 늘어나면 이후에도 자연적으로 휴가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1년에 30일의 휴가를 주는 쿠바나 파나마와 비교하면, 멕시코에서 노동자가 그만큼의 휴일을 얻기 위해서는 많게는 45년이나 일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멕시코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1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은 1915시간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이보다 적은 1716시간이다. 여당 등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보험청(IMSS)에 등록된 노동자 약 20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마리아 베아트리즈 가스카는 현지 언론 <퍼블리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꾸고 노동자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 노동법 개정안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지금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노동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 노동법 개정안은 상원 노동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벨라스케스 의원은 “전문가와 기업인, 노동계 등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개 포럼이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