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의 일부 지방도시가 재정 악화로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 <차이신> 등 보도를 보면, 허난성 단청현과 광둥성 보뤄현 등 2곳은 최근 당국이 운영하는 버스의 운행을 중단했다. 두 도시는 인구가 각각 106만명, 79만명으로 중국에서 작은 편에 속한다. 단청현의 공공교통 회사는 지난 19일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버스 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수개월째 지급되지 못했다. 도시의 모든 버스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알렸다. 이 통지문은 공개된 직후 삭제됐다.

광둥성 보뤄현의 여러 버스 노선도 재정 압박으로 최근 없어지거나 운행이 중단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전했다.

재정 악화로 공무원의 월급이나 수당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곳도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남부 윈난성의 작은 도시 몇 곳이 공무원 월급을 6개월 이상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윈난성 추슝시의 한 관계자는 “윈난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약간의 수당을 받았지만,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린성 북동부의 한 공무원과 후베이성의 한 공무원도 최근 1년 동안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든 올해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 왔고, 대규모 전수 검사 비용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중국 지방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 17일 중국 재정 당국의 발표를 보면, 중국 중앙 정부의 재정 수입은 1~7월 5조74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고 지방 정부는 같은 기간 6조7500억 위안으로 7.6%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22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낮추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