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이 5일(현지시각) 발효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빈/AFP 연합뉴스
유럽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완화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5일(현지시각) 유럽 최초로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들어갔다.
오스트리아 상원이 지난 3일 통과시킨 18살 이상 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이 4일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자는 누구나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600유로(약 49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3월15일 이후부터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 이후 백신 접종 확인 절차가 확대될 예정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부 장관은 “(확인 절차를 확대하는) 3단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보건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헌법 전문가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3단계 확대 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전체 인구 가운데 69% 정도만 백신 접종을 마치는 등 서유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을 내놨으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수도 빈에서는 매주 토요일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헤르베르트 키클 대표는 “백신 의무화 법은 위헌적이며 균형도 잃었다”며 이 법 무효화를 위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0만명을 넘었으며, 최근의 하루 확진자는 3만명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는 영국,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정을 해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유럽 국가 가운데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고령자 등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 독일에서는 백신 의무화 시행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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