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기 시작하자 정부가 방역 규정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프랑스 의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의 공적 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백신 증명서 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격리를 강제하는 방역 관련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2년동안 국민의 생활을 지배해 온 이른바 ‘코로나 비상법’을 완전히 폐지하기 원한다고 전했다. 이 방안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준비되어, 올해 봄에 정식 발표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대형 행사장 입장 제한 등 방역 지침도 곧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장소에 적용되는 백신 증명서 의무화와 재택근무 권고 등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영국 정부의 방역 규정 완화 방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924명으로 지난해 12월14일 이후 가장 적었다. 최근 7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숫자는 이날 10만7722명으로, 기존 최고치보다 40%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정부의 과학 자문단 회의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최고치를 확실히 넘기기 이전에 방역 규정을 풀 경우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입원 환자 증가 등으로 보건 체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공 장소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백신 증명서 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법은 백신을 맞지 않은 16살 이상자는 식당, 카페, 극장, 장거리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다고 비판해왔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52명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연일 30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