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월9~10일 화상으로 주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일부 초청 대상국들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7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이라크 등이 초대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동맹인 이집트와 터키는 초청 명단에 없으며, 타이, 베트남도 초대받지 못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을 공약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는 필리핀, 폴란드, 인도 등도 초청 대상국에 포함돼 인권단체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인권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무자비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 비판 언론 탄압과 공포 분위기를 통치에 활용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달 필리핀의 반정부 언론인 마리아 레사에게 표현의 자유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필리핀 외교부 관리는 미국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대하면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다른 관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폴란드의 집권 ‘법과 정의 당’은 하원이 법관을 인선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성소수자 탄압 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디 총리는 코로나19 대처 비판을 잠재우려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시행하고 반정부 언론인을 체포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들 국가 초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동시에, 중국 대응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인권 단체인 중동민주주의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연구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이 중국에 인접한 점을 환기하면서 “문제가 아주 많고 민주주의가 퇴보한 인도, 필리핀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국 대응이라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침해 논란이 있는 이라크를 초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적국 이란 견제를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호손 국장은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는 서로 다른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당신은 민주주의이고, 당신은 아니다’라고 보증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상처난 민주주의와 관련해 약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과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주창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미 정부 관리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출발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