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이 7일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블린/AFP 연합뉴스
아일랜드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 반대 입장을 접고 12.5% 저율 법인세를 포기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가장 반대하던 아일랜드의 입장 선회로 이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아일랜드 정부 내각은 7일 현행 12.5% 법인세를 포기하고 15%로 인상하는 법안에 가결했다고 <아에프페>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15%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에 반대하던 9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국가였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12.5%의 저율 법인세 제도를 시행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해왔다. 아일랜드는 이런 저율 법인세로 유인한 기업들의 유치로 한해 2조달러를 세수를 거뒀다.
아일랜드의 저율 법인세 포기는 8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법인세 도입 회의에 앞서 발표됐다. 현재 약 130개국 이상이 글로벌 법인세 도입에 동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8일 파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내년 초까지 논의해야 한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영업은 하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세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 내에서는 에스토니아와 헝가리가 아직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저항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시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글로법 최저 법인세 도입을 제안한 미국에서도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 법인세 도입을 저지할 의석을 갖고 있다.
아일랜드는 15%의 최저법인세를 도입해도,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이하의 기업에게는 여전히 12.5%의 세율를 적용하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합의했다. 또, 15% 이상으로는 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받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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