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와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한 연설에서 코로나19, 기후변화와 함께 핵확산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핵합의(JCPOA)에 복귀하면 미국도 상응해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동안 밝혀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말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의 뼈대를 공개하고,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접근법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실질적 약속”, “구체적 진전”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대원칙에 머물렀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손에 잡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42분간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이 주요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점은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손짓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해왔고, 최근 한-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유엔총회 데뷔이자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마친 뒤에 한 이날 연설에서 “끝없는 전쟁에서 끝없는 외교”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코로나19, 기후변화, 신기술 등에 동맹들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대외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고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으나, 사실상 중국 견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설 전반에 걸쳐 인도태평양 지역 집중을 강조하고, 기술 착취, 무력을 통한 영토 변경, 인권 침해, 정보왜곡 등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