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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자백유도제’ 효과 있나?

등록 2008-12-12 13:23

인도 경찰이 170명의 사망자를 낸 뭄바이 테러와 관련, 용의자를 신문하면서 일명 `자백유도제'로 불리는 펜토탈 나트륨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티오펜탈'로도 알려진 이 약물은 뇌와 척수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바르비투르산염으로 공포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데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집행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실제로 인도 경찰은 범죄 수사에 종종 이런 약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이 투여되면 뇌의 일부 영역에서 활동이 줄어들어 긴장이 풀린 피투여자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호주의 한 범죄학자 겸 신문 전문가는 "거짓말은 힘든 작업이며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피투여자의 정신적 활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자백유도제'으로 불릴 수 있으며 일부 상황에선 알코올이 바로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펜토탈이 투여된 후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신 상태가 말짱할 때보다는 취해 있을 때 자신의 혀를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시카고 대학의 앨리슨 윈터 교수는 그러나 이런 약물을 사용해서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해 더 큰 문제는 피신문자가 신문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한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신문자의 고의적, 혹은 무의식적인 힌트에 더 크게 반응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는 용의자 신문에 이런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에게 이런 약물 사용은 금지돼 있으며 테러 용의자도 예외가 아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및 인도에서는 약물 투여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경찰의 주사바늘 사용이 폭력으로 간주된다.


`자백유도제(truth serum)'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로버트 하우스 박사에 의해서였다.

그는 마취제 스코폴라민을 투여하면 환자들이 질문에 자동적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후에 스코폴라민을 펜토탈 나트륨이나 아미탈 나트륨으로 바꿨는데 이 약물은 역설적이게도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입증하는데 사용됐다. 당시 미국에선 신문 방식과 거짓 자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엔 이 약물이 강제 자백을 받아내는데 쓰였고 2차대전 후엔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의 상세한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도 사용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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