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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의 한 지방법원이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을 3일간 구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의 BBC가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콜롬비아 북부 수크레 주(州)의 주도 신셀레호 시(市)의 한 법원은 이와 함께 오스카르 술루아가 재무장관과 파비오 발렌시아 재무장관 그리고 몇몇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셀레호 시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들의 신병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대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베 대통령 구류 판결 소동은 사법부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우리베 대통령 정부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견 대립의 와중에서 나온 것이다.
사법부 공무원들은 인플레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난 1998년 개정법에 의하면 법관과 그 보조원들에 대해 적용하는 관계법을 사법부 공무원 전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법부 공무원들은 이미 내려진 법원 직원 148명에 대한 임금인상 판결을 근거로 임금 인상 시한이 지난 2월에 지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제소했고 재판부는 법 논리에 따라 대통령 구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 공무원 4만2천여명은 이날 판결에 맞춰 임금 인상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한편 우리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78%로 다소 후퇴한 것으로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집계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개월 전 잉그리드 베탕쿠르 등 유력 인질 15명을 좌익게릴라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부터 극적으로 구출하면서 우리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 6년간의 인질생활 끝에 구출된 베탕쿠르에 대한 지지도는 63%로 오는 2010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대결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베 대통령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관측통들은 분석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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