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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천억달러 규모..조직폭력 진출 가속화
"거의 모든 것이 불법 복제되고 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들을 모조하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존 드라이든 과학.테크놀러지.산업 담당 부국장은 이탈리아 정부 주관으로 4일 로마에서 진행된 모조 및 불법복제 퇴치 국제회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그 같이 지적했다.
유해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한 태국의 가짜 콜게이트 치약에서부터 중국의 `다사니' 생수에 이르기 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을 뿐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같은 모조품 및 불법복제 시장이 점점 더 조직폭력 집단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드라이든 부국장은 회의에서 일부 법집행기관들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법원의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는 등 각국 정부와 법집행기관, 관련 산업계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항공 업계와 럭셔리 제품 업계는 모조 및 불법복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같은 사실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모조 및 불법복제 제품의 국제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 규모의 2%에 이르는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것들과 디지털불법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보안부 소속 데이비드 폴코너는 모조 및 불법복제 시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도가 의약품 불법 복제를 통해 1위를 넘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3위에 올라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보급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미국 국토보안부 소속 데이비드 폴코너는 모조 및 불법복제 시장에서 중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인도가 의약품 불법 복제를 통해 1위를 넘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는 3위에 올라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보급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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